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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어항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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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어항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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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민간투자법
민간투자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어항법
조세특례제한법
투자법
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5, 2004. 11. 25.
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
개항질서법제37조위헌소원
개항질서법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어항법
항만법
해상교통안전법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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